경상남도의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실시 발표,

공직사회의 청렴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 경남도 발표, 아쉽지만 긍정적 평가

- 일선 시, 군 및 지방의회, 하루빨리 자체전수조사 계획 수립하길 기대

오늘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LH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도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등의 개발지역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 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단등 6개 사업이라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당의 전수조사 촉구에 경남도가 바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도청과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에 한정되어 있고, 시,군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것을 권고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

경남도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정의당 경남도당은 아쉽지만 경남도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하루빨리 경남도내 시, 군에서도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일선 시군의회에서도 전수조사특별위원회등을 설치하여 의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03.12.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