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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1]경상남도는 도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자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모든 공공택지 조사확대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

경상남도는 도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자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LH 땅 투기 방지 3(공직자윤리법개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 촉구

- 정의당 경남도당 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더불어  눈만 뜨면 터져 나오는 부동산 비리에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더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해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사로잡혀있습니다. 

 

정부는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앞으로 수사원칙과 수사범위, 수사기간 등에 대한 종합수사계획을 국민들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모두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남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창원시가 진행중인 공원예정지와 투지보상건과 관련 당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380억원이 증가 하는 등 땅 투기 의혹과 높은 보상가격의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창원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시점에 창원시의 행보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지난 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실국장회의에서 충남에도 LH공사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사례는 없는지, 타 지역에서라도 개발예정지역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사업지구에서 현직 직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토지를 사서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남도지사가 한 것처럼 경남도도 국책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토지매입 및 투기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길 촉구합니다.

 

또한 LH공사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도시개발사업 중 각종 공공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LH땅투기 방지 3(공직자윤리법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정직하게 산 국민들이 손해 보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3월 이내에 이 법들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주부터 전당적인 캠페인과 함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 제보 센터'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3월 이내에 LH땅투기 방지 3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집중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센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해 권력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2021.03.11.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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