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항공산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 정의당 4차비대위원회의에서 항공산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촉구

지난 1일(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노창섭 경남도당위원장은 오늘 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항공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촉구하였다.

노창섭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또한 생존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하였다. 특히 항공산업의 위기로 사천, 진주, 고성, 창원으로 이어지는 경남 항공우주산업 벨트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정 지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미래산업을 지킬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하 노창섭 위원장의 모두발언이다.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4차 비대위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의당 비대위원 노창섭입니다. 코로나 19로 경남에 항공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상인과 시민단체는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출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러한 피해는 비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고용유지지원금등으로 버티던 노동현장 곳곳에서도 코로나19를 핑계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제조업계의 경영난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 수요가 줄어든 게 1차적인 이유입니다. 이로인해 사천, 진주, 창원, 고성 등으로 이어지는 경남 항공우주산업 벨트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9년 말 1만5195명이던 경남 항공제조업계 피보험자수는 지난 연말 1만4406명으로 5.19% 줄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70~80%나 감소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항공우주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과 달리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등이 추가로 지원되고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이 부여돼 항공 제조업의 고용유지와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공산업은 제조업의 마지막 블루오션이자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의 집합체입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정 지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미래산업을 지킬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2021.02.08.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