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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106]'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오는 8일 법안통과를 목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진행 중이다. 어제 정회되었던 법안심사소위의 4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합의라고 밝히며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처벌 및 양벌 규정에 대한 법안심사는 대기업 봐주기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4차 회의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움을 표한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조항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기존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은 유지했으나 처벌 수위를 낮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 70%~80% 이상이 동의하고 요구하는 법률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재해에 무관심했거나, 심지어 방조하기도 했던 재계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법안 심의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5차 소위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예방은 경영책임자 책임의무에서 비롯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와 같이 책임을 분산하고 말단관리자를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것으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의당은 중대재해의 책임자를 대표이사안전보건 업무 담당이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확실하고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문제, 일터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최근 다변화된 산업구조 하에서 복잡한 고용구조는 위험의 외주화 병폐를 낳았다. 위험의 외주화는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고 중대재해와 직결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을 무시한 혼재 작업이 원인이 된 이천 물류창고 참사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가 원인이었다. 그리고 일터 괴롭힘 등 정신건강 장애는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일터 괴롭힘 등 책임의무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사업 약 410만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한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된다. 특히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고예방 및 실효성을 현저하게 감퇴시키는 것입이다. 이런 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5차 소위이후 법사위회의를 거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표는 기업의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또다시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정의당 경남도당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 5차 소위와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오전에 열린 법사위회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2021.01.06.

정의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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