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의 국민들이 찬성한다. 거대양당은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강은미 원내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의료진의 강력한 단식중단 권유로 강은미 원내대표는 3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건강이 회복 되는대로 강은미 원내대표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번 임시 국회 내 이뤄지도록 의정활동 또한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단식농성 25일차이다. 경남도당 또한 천막농성 22일차, 릴레이단식 12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국회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함께 단식을 이어가던 산재사망사고 유족이신 김미숙. 이용관님과 이상진 집행위원장께서는 계속해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세 분의 건강 상태 또한 의료진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가 훼손됨 없이 법 제정이 이뤄지여 한다는 절박한 의지로 고통을 이겨가고 계신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끝내 강은미 원내대표가 실려 나가고 세 분은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거대양당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새해 연휴를 따뜻한 곳에서 보내면서, 아직까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않았다. 거대양당의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은 3일 긴급 대표단 회의를 통해 대표단 및 전국시도당위원장들의 1박2일 단식농성을 결정하였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 노창섭위원장은 오늘과 내일 1박 2일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의 기로에 서있는 이번 주, 정의당 경남도당은 전 지역에서 매일아침 출근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의당 경남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3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경남청년학생발언대’를 매일 오후5시부터 1시간동안 천막농성장 주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당선 엿새 만이자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달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단식농성에 결합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노동단체 또한 고용노동부앞 기자회견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사실상 국론이 되었다. 2일 보도된 KBS 신년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버법 제정에 무려 71%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 찬성 여론에 버금가는 여론조사 수치이다. 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룰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지체하는 것은 법 제정을 막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거대양당에 촉구한다. 거대양당은 즉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약속대로 의사일정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거대양당이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 지난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던 하도급 업체 직원 김모씨가 차량 제조 장비에 가슴이 눌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거대 양당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사이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

아울러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오는 1월 8일 이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도록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 22일차, 시민릴레이 단식12일차를 맞은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터의 죽음을 막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1.01.04.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