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죽도록

싸워야 하는 이 야만의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 천막농성 8일차, 도민들 발길 이어져...

• 재계,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는 야만의 시대 끝내기 위해 연내입법완수해야...

경남도당 천막농성 8일차, 중앙당 국회 단식 노숙 농성 11일 차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자식을 잃은 후, 삶이 멈췄다는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님과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누르고,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위와 싸우며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인권의 가장 기본인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 경제 12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이 단식까지 해야 합니다.

1년에 1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칩니다.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습니다.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10년이면 100만 명이 다치고, 2만 명이 죽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만 52명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남은 2019년 전체 재해자수가 8,629명으로 전국에서 경기(25.41%), 서울(13.75%)에 이어 7.9%로 3번째로 많았으며, 이중 사망자수는 108명으로 전국에서 경기(20.94%), 강원(15.54%), 서울(11.24%), 경북(7.28%), 충남(6.29%)에 이어 5.35%로 6번째로 많았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동안에도 사고는 잔인하게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추돌, 추락, 전복, 깔림, 질식, 끼임, 협착, 감전, 폭발.

그저 사고의 시간과 장소만 바뀔 뿐, 사고의 형태는 무섭도록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단 0.5%만 실형을 선고받고, 450여 만 원의 벌금만 내도 되는 상황이 초래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기업의 영업 이익보다도 더 하찮은 것입니까? 죽어도 되는 목숨이 있습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대하는 말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죽음은 감수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위험을 줄이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기업 윤리와 최소한의 상도덕의 문제입니다. 생명과 인권보다 경제적 이익이 결코 우선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는 야만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과 제1 야당 국민의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기업의 눈치 그만 보시고 내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하시고 본회의 일정을 잡으십시오. 어떻게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10일이 지나도록 허송세월만 하고 논의일정조차 잡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애타는 심정으로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11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당장 법안 심의에 들어가 올해 안에 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재계와 기업에 호소합니다.

수십 년 동안 노동자 갈아 넣고, 노동자 목숨으로 이 만큼 왔으면, 이젠 그만 좀 하십시오. 반성하고 각성해도 모자랄 일인데, 재계 온갖 단체를 모아 법제정을 방해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물밑에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까?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명백하게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방해하려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살인 방조집단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제발 노동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전에 소위원회와 상임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31일 이전에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당 천막농성장을 찾아주시는 경남도민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이 연말에는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21.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