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무엇보다 매일 죽어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법안 발의 후 무심한 190여 일의 시간이 흐르고 그 기간동안 만에도 우리 국민 600여 명이 ‘갔다 올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이 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이 법 통과를 위한 90일간의 1인 시위와 유족과 함께하는 72시간의 철야농성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의 문은 끝내 닫히고 말았습니다.

정의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금요일부터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단식농성장에는 故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나, 그의 어머니가 단식농성을 시작하였고, 4년이 지나그의 아버지가 곡기를 끓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의 어머니, 이한빛의 아버지가 싸우는 이유는 자녀들처럼 희생되는 사람이 없게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한빛이 목숨을 잃은 지 4년, 그리고 김용균 2주기에도 달라지지 않은 노동현장의 이 현실은 그 기간동안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지 않습니까? 끝없는 죽음의 행렬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 우리 정치입니까?

이 법의 통과를 주저하고, 이 법에 조건을 달고, 이 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공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국회의석이 더 필요합니까? 국민의 지지가 더 필요합니까?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됩니까? 도대체 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안하는 것입니까? 재계 일부를 빼고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국론으로 단결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임시국회 밖으로 이 법이 내쳐진다면 문재인정부는 노동존중사회 팻말을 떼야 할것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통과를 위해 오늘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갑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산재사고로 돌아가신 가족들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가족들에게 한 ‘갔다 올게’라는 약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의당 경남도당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0.12.14.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