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자영업자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발표

-코로나 민생방역의 1순위 과제는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이다.

• 자영업자 대상 설문조사결과(조사기간: 11/2-11/29)

• 자영업자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동의율 89%
• 자영업자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찬성율 87.5%,

• 자영업자 고용보험 도입시 본인부담율 1만 2천원 이내 76.7%
• 자영업자 대다수 빠른 시일 내에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요구

지난 11월 4일(수) 통계청은 “2020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올해 8월 기준 663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16만 1000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6만 3000명으로 11.2%(17만 2000명)나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9만 3000명으로 1.6%(6만 6000명)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파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를 위축시키고 1인 자영업자들을 더욱 증가시키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추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급작스러운 휴업과 휴직, 폐업과 실직 등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불안정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가 매우 부족하고, 더 큰 피해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통계청 조사의 결과인 것이다.

코로나19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매출은 90%이상 줄어들었고, 창업에서 폐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평균 6.4개월이라고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임차료, 카드수수료 등 경영상의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생계형 창업 급증으로 인한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5대 우선 입법 과제중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코로나19로 고용불안과 실업상태가 전면화로 사회안전망 강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불안정노동의 확대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개혁방향일 것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 관련 국민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보장하려는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고용위기, 고용쇼크로 인해 특수고용, 초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등 취업자 절반은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과 생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어,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이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계적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정부안으로서는 코로나재안이라는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고용보험 소외계층을 집단별로 저울질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 실업안전망의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의당이 제안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관련하여 경남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종사자들의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11월 2일부터 29일까지 28일간 거제, 김해, 양산, 창원성산구, 창원의창구, 진주, 남해등 7개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300부의 설문지를 돌려 이중 유효한 설문 153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결과 첫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고용 보험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었다. 성별 및 지역별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집단에서 인식 여부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고용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도 고용 보험 가입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와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전국민 고용 소득 보험에 대해서는 약 70%가 들어본 사실은 있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으나,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 수준은 약 89%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내용에 대해서 아는 비율의 경우 성별 및 지역별 차이는 없었지만 종사자 수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있었다. 즉, 2-4인 종사자 집단에서 알고 있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하지만, 성별 및 지역 그리고 종사자 수에 따른 동의 수준의 통계적 차이는 없어 이 정책에 대해서 집단별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었다. 또한 도입 시기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설문 조사를 시기로 하면 늦어도 2년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87.5%가 찬성을 하였으며, 성별 및 지역별 그리고 종사자 수에 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인 부담률은 1만 2천원 이내가(100만원 당) 전체 76.7%를 차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처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에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고, 도입 시기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87.5%가 찬성을 하였으며, 현행 100만원당 22,400원인 본인 부담률은 100만원당 1만 2천원 이내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6.7%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고용에 따라 소득 안정화가 만들어진다고 전제하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에 상관없이 경기변동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에 따라 소득의 안정화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고용-피고용 관계에 근거한 고용보험제도에서 어떻게 전체 취업자들을 위한 소득기반의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설문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빠른 도입을 원하는 만큼 굳이 단계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또 소득기반의 전체 취업자 보험으로 설계한다면 사실상 전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험가입자들과 새로 보험체계에 들어와야 할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법안은 기존 고용 보험 가입자 회에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때 내야 했던 보험료 2.25%를 절반 수준인 1.25%로 줄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의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코로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등 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비한 소득보장 사회보장체제로 나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12.07.

정의당경남도당

• : 정의당 전국민고용보험제 안 및 설문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