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말하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당론으로 정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었다. 또한 국회연설에서 이 법의 제정은 노동존중사회의 출발이라고 했었다. 그래놓고 말을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최근 ‘당론 채택이 어렵지 않다’던 이낙연 대표의 약속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노동존중시대를 만들겠다며 10%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다 했지만 아무 것도 안하고 있고, 정치 개혁하겠다고 패스트트랙 태워 법안 밀어붙이다가 돌연 위성비례정당 창당했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격려하다가 살아있는 권력 조사하니 살아있는 권력이 왜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고,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던 사람들이 이스타 항공 605명이 정리해고 되어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것처럼 화장실 들어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처리 하지 않고, 노동자가 생명을 잃어도 벌금을 좀 더 세게 매기는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귀결하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신 보수 정당으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448만원 수준이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매년 사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7~8배나 되는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상임위에 맡기겠다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무능과 염치없음과 결단력 없음을 그리고 책임정치의 실종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고 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은 故노회찬 의원이 이루고자 했었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오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대표의 전국순회, 지역위원회별 1인시위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생명 앞에 나중은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개혁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12월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174석의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통해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요구한다. 경남은 창원, 거제, 김해, 사천, 양산등 노동자 밀집 도시로서 산재사고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중앙당의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길 바란다. 수십년간 보수정당의 경남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21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바라며, 정의당 경남도당 또한 끝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이다.

2020.11.19.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