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그리고 누구를 위한 신공항인가?

-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등 새로운 기준으로 신공항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그때 그때 달라요? 국책사업 연속성 의문...-

해묵은 영남권 신공항 갈등이 재 점화 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하였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14년 전인 2006년 12월 1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오찬에서 시작된 후 이듬해인 2007년 7월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가 대구에서 ‘남부권’이 아닌 ‘영남권 신공항’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대선주자 경쟁을 벌였던 야권의 이명박·박근혜 두 주자 모두 TK 신공항을 약속했다. 이후 2016년 ‘김해신공항’으로 결론 났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달아오른 것이다.

과거 많은 국책사업들이 그랬듯이 이 사업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매우 신중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용으로 지역민의 정서를 부추기며 4년전 결정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

영남권 신공항의 명분은 영남에 인천공항 버금가는 허브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기후위기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등 과거의 기준으로 신공항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새로운 신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

김해공항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 특히, 공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며, 가덕도 또한 비용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한계들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김해공항의 이용율이 58%나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정치논리로 인해 국책사업이 백지화 된다면 국책사업의 연속성에 어느 국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검증위의 발표로 다시 지역갈등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수요 예측을 다시 할 것, 타당성을 재검토할 때까지 신설이든 확장이든 관련 논의를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는 인류 재앙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그보다 더한 재앙이 닥칠 수 도 있다.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의 선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20.11.17.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