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교육회의」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

- 돌봄노동은 국가책임과, 학생중심을 원칙으로...

- 돌봄전담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관점 필요...

내일 돌봄교실 공공성강화,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복리후생 차별해소 및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제안하였지만 답을 듣거나 구성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내용면에서는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종일 돌봄 법안의 시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며, 2018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도로 대통령이 발표하였고, 당시 자료에서 교실 활용 돌봄을 언급하며 〈지역돌봄협의체 주관을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변경〉과 돌봄전담사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되, 외부 위탁운영 방안등을 병행 검토〉 한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돌봄파업과 관련하여 문제의 발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자체 이관이나 외부 위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온종일 돌봄체계를 만든곳인만큼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또한 2018년 당시 방안을 만들면서 당사자나 학생 및 국민의견을 듣지 않고 진행하였으므로 상응하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야한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단계로 정권과 상관없이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만든 기관이다. 돌봄 공론화는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점을 모색하고, 학생과 학부모등 숙의와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 도출로 풀어야 하는 측면에서 가장 적격인곳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회의이다.
 

따라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돌봄 파업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책임, 학생중심을 원칙으로, 돌봄파업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