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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28]경상남도, 돌봄노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과감한 예산투입과 인력의 확대필요




경상남도
, 돌봄노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과감한 예산투입과 인력의 확대필요

 

-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건강한 일상 보장되어야...

- 경남도 복지행정 재편한다는 목표 및 방침부터 재확인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과 지역사회의서의 돌봄 노동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남지역본부와 정의당 경남도당은 27() 15, 민주노총 4층 대강당에서 돌봄노동의 실태보고와 공적영역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시설로 수행되는 돌봄노동의 공적기관 수행체계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로서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전성 강화, 경남 지역 돌봄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나아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복지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요양보호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알리는 현장발언이 있었으며, 이후 김재현 경남사회서비스원지회 지회장, 박영규 경남도청 노인복지과장, 이영실 정의당 경남도의원, 오승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의 토론이 있었다.

 

오승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경남도가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 현재 어떤 의지와 방침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남도가 지난해 발 빠르게 출범시킨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타 지자체들과 정부에 새 기준을 제시하는 복지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오승은 국장은 특히, “경남 창원은 한때 공공 직영 어린이집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인데 그 브랜드가 잘 살려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논의 전반에서 경남도의 존재감과 주도력이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영실 정의당 경남도의원 또한 초기 사회서비스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출범하였지만,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곳의 사례를 보았을 때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나 돌봄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이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하였다.

 

이어 이영실 경남도의원은 정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사회서비스 공단을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추진했다.”지역사회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시시템에 노동자, 시민이 함께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시키고, 우리 사회가 존엄한 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2020.10.28.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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