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부자들에게

재난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라!

• 무책임하고 안이한 관료주의적 결정

• 초부유세로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로워...

어제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의 선별적 지급방식에 매우 유감이다. 코로나19로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관료주의적 결정이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두 가지를 요구해 왔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가계소득 단절 및 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전국민재난수당을 지급이고, 또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사실상 폐업위기로 내몰린 자영업들, 구직수당에서도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추가지원이다.

이번 방침은 2차 전국민 재난수당을 둘러싼 선별·보편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했던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이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와 여당이 재정건전성, 민생 살리기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아무 것도 잡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까 걱정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 또한 선별지급으로 가되 시스템 보완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는 7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 자체를 벌일 겨를이 없고, 뭐든지 빨리 결정해 그것으로 일어날 문제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소득, 자산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을 이야기 하였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 되면서 생계가 위협 받을 만큼의 경제적 타격을 입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 과연 지원 대상 선정이 적재적소에 맞춰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석 전까지 맞춤지원이 가능한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국민이 재난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지사께선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행정의 수반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경남도민을 바라봐야 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부자들에게 재난수당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고 초부유세 걷어서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보편적인 가계소득 축소로 위태로워진 국민들의 삶을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으로 선회하길 촉구한다.

2020.09.08.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