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개혁 포기 선언한 더불어 민주당 규탄한다.

• 창원 공공의대 설립 기대감에 찬물 끼얹은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출 방안 마련하라!

오늘(4일) 오전 더불어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루면서 집단 진류거부에 나섰던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하게 되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국면에서 불안에 떨었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코로나19확산이 안정화된 이후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 및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국민들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더불어 민주당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붙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코로나19의 교훈은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도 공언 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 공공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 크게 부각된 만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시한번 공공의료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합의를 한 더불어 민주당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라는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대한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의료의 공공성 확립과 공공의료 확대,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논의에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0.09.04.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