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공공의대설립,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시대적 요구!

의사단체 파업 유보하고 현업 복귀 후 대화 나서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의사 2차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공의들은 3일간의 파업에 참여하고 나서도 현장으로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였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 끝끝내 파업에 돌입한 의사단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하루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23일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 발표이후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5명의 2/3에 불과해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상황만 보더라도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해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사파업을 점점 싸늘하게 바라볼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않는등 의료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의료진이 파업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코로나19확진자를 감당할 병상 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경남에서도 지난 22일 전공의 파업 이후 하루 2-3건가량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시간이 길어지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유보하고 현업에 복귀 후 정부와 대화를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정부 또한 이번 파업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같이 종합적인 의료시스템을 고민하기를 촉구한다.

의사들만 증원해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료원등 공공병원을 세우고 공공의료체계 시스템을 강화해야지 전체적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의사들만 이렇게 증원해놓으면 정부의 발표안 대로 의무 복무기간만 끝내고 나면 또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의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많은 정책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단체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취해진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정부가 열린 자세를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의사단체 역시 파업을 즉각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부·의료계·국민’이라는 삼각 공조의 한 축이 무너지면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의사단체의 파업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진다면 의사단체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직업적 소명을 의사단체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27일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