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경남시민행동 출범을 환영한다.
- 우리모두에게 필요한 차별금지법, 국민들이 원한다.
- 지금당장 차별금지법 제정!
정의당은 지난 6월 29일 장혜영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리얼미터, 국민 1,000명)에서 국민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 법안과 대동소이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의견 표명 했다. 조계종, 원불교, 카톨릭 뿐 아니라 진보적 기독교계 일부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등한 존엄과 평등권을 보장한 세계 인권선언 1조와 2조, 1948년 제헌헌법 이후 9차례의 개정과정에서 변함없이 대한민국 헌법의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평등권을 국민들이 보편적이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법률로 실현하는 것이다.
오늘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 제 정당 등 69개 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시민행동’이 출범하였다. 경남시민행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 19상황 이후, 각 계층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는 바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제정하고 시행해야 할 민생법안이다.”라고 하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시민행동’의 출범을 환영한다. 누군가는 더 존엄하고 누군가는 덜 존엄한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의 존엄을 희생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존엄 또한 없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히 존엄한 존재로 서로를 대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존엄이 시작될 수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너무나 오랫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뒷걸음질쳐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서, 지역에서, 국회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0812
정의당 경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