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SM타운 위법,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 창원시와 ㈜아티움 시티는 한 점 의혹 없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 감사원 감사가 미진할 시 정의당 경남도당은 추가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2017년 10월 경남도 특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창원지검 고발,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취임 이후 창원시 SM타운 특별검증단 출범, 창원시 감사관실의 현안 사업점검 T/F 검증단을 거치면서 각종 위법과 특혜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창원 SM타운과 관련하여 또다시 위법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7월 13일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아티움시티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에 1,010억원의 문화복합시설(SM타운 806억원, 공영주차장 204억원)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에 대하여, 지난 6월 창원시 현안 사업점검 T/F팀 사무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현안 사항 보고회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심각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라고 밝혔다.

입주자협의회는 창원시 자료를 근거로 아티움시티가 산정한 아파트 분양가격 중 택지비 가산 비용에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아파트 단지 기간 시설과 아파트 단지 밖 기간 시설을 연결하는 간선시설 비용으로 들어 있는 것을 포착했고 186억원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구당 약 1,600만원 이상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입주자협의회는 186억원에 이르는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공동주택의 분양 원가에서 지출됐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사기 분양이 의심되어 창원시와 사업 시행자 간 맺은 일체의 실시 계획서에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주민들이 요구한 감사원의 감사 실시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SM타운의 위법, 특혜의혹 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분양 건 외에 그동안 정의당이 제기한 경남도 감사 결과와 창원시 현안 사업 T/F팀에서 나왔던 ▲ 공유재산 매각 시 의회 의결 미 이행에 따른 공유재산(토지 매각)처분 무효, 감정평가 부적정으로 인한 헐값 매각 문제 ▲ 2017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사업 시행사의 법인세 부당 처리 및 SM타운 운영법인 참여 배제 의혹, SM 엔터테인먼트의 지속적 참여가 불투명해지는 등 사업 시행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당한 실시협약 변경 문제 ▲ SM타운 운영 관련하여 막대한 콘텐츠 개발비용이 별도 지출되었는데, 그 비용의 출처와 지출내역, 기부 재산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최근 운영 부진으로 폐쇄된 서울 코엑스 SM타운 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며, 동시에 오늘중으로 감사원에 공식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창원시와 시행사인 아티움시티측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 만약 감사원의 감사 진행 여부와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의당 경남도당은 추가 공익 감사청구도 준비하여 청구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특정 업체에 대한 상당한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SM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 8. 5.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