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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4]대학등록금 환불,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대학등록금 환불,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데 청와대와 정부 당국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입장은 기업인 대학이 올해 1학기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환불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등록금 환불은 단순히 소비자들의 리콜 운동이 아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1의 공공재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육부문은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고등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대학당국과 학생들의 사이의 폭탄 돌리기를 부추기는 정부의 태도가 유감스러울 뿐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비를 늘리지 않으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공짜는 없다. 대학 평가만 해서 경쟁만 시키면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생각은 대학의 기업화만 부추길 뿐이다.

 

추경을 통한 등록금 반환은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대학들에게는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기업화에 속도를 내왔던 사립대학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는 26() 18시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등록금 환불 정당연설회를 시작으로 각 대학 앞 현수막 부착등 공교육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위기를 공교육 지원 확대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정부는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 06. 23.

정의당 경남도당 대변인 문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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