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수천억원대 배당잔치, 자영업/시민들 가계부담 지우는
도시가스요금 인상 반대한다.

- 경남에너지, 2018년 경우 630억 원 주주배당 잔치. 과도한 이윤율 낮춰야.

경남도는 22일(월) 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도시가스 3사의 공급비용을 인상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남에너지가 8.9% 오른 2.3942원, 경동도시가스가 6.0% 오른 1.8949원, GSE가 2.5% 오른 2.7834원으로서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추가분은 경남에너지 4,770원, 경동에너지 2,688원, GSE 1,712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작년 경남에너지 1.38% 인상, 경동도시가스?GSE 동결을 결정한 것에 비하면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된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故 노회찬의원과 함께 2017년부터 경남지역 도시가스비 공급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을 밝히고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2018년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이끌어 내었으며 2019년에는 소폭인상 및 동결을 이끌어 낸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대폭 인상한 경남도청과 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계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한다.

도시가스는 생활필수 공공재이며, 도시가스 산업은 일반 경쟁시장이 아닌 규제시장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준 공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급비용 결정에 있어서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은 과도하게 보장되는 반면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는 불이익을 본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경남에너지는 98년 가스 공급 이후 2017년까지 20년 동안 주주배당을 1,043억 원(2017년 394억원)을 하였고, 2018년 작년 한해에만 630억 원에 해당하는 큰 폭의 주주배당 잔치를 했다. 가계와 기업체들이 낸 도시가스 요금으로 회사와 주주만 배불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스요금 인상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에 반대하며, 향후 도시가스업계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도시가스 산업정책이 아닌 도시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서울,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간 요금격차를 해소하는 ‘소비자 이익 보호 관점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을 위해 정책활동과 감시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20.06.23.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