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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28]경상남도는 감사결과 공개하고 도의회-창원시의회 로봇랜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660
억원 세금 투입한 경남 마산 로봇랜드사업

경상남도는 감사결과 공개하고

도의회-창원시의회 로봇랜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로봇랜드 사업은 정부가 지능형 로봇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토지 공모를 거쳐 2008년 최종 인천시와 경남도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로봇랜드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 반동리 일원에 약 125규모로 국비 560, 도비 1,000, 시비 1,100, 민자 4,340억으로 총 7,000억 규모의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1단계 공공시설로 R&D센터, 컨벤션 센터, 로봇 체험관등과 민간에서 조성하는 테마파크, 2단계로 호텔, 콘도, 관광숙박시설을 민간에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마산 로봇랜드 사업은 건설업체 부도와 진입도로 지연 등 우여곡절 끝에 만 10년만인 지난 97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개장한 로봇랜드가 개장한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운영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통보와 협약 해지소송이 진행 중이고, 2단계 사업 중단 위기 등을 겪으며 전임원장이 사퇴한 이후 두 달 만에 지난 15일 권택률 전 LG전자 전무가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상황이다. 물론 로봇랜드 사업의 원죄는 현 미래통합당인 전임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더불어 민주당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은 향후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로봇랜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달 도의회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근본적으로 운영상 문제,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지금 경남도는 로봇랜드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는 정창선 전원장의 해임 하나로 로봇랜드 감사 결과를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 받고 있기도 하다. 김경수 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이 사태를 수습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재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책이 나오려면 진단이 우선이다.

 

세금만 벌써 2,660억 원이 투입된 상태이다. 민간사업자와의 법적다툼의 결과에 따라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실시협약 해지 이전부터 매달 47,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테마파크 입장객도 현재까지 149천명에 불가 하고 운영사인 서울랜드 서비스는 25억 원의 적자 분을 경남도와 창원시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로봇랜드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 재단은 현재까지 약 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태이고 새 운영사의 운영비, 콘텐츠 보강사업으로 3년간 82억원등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미 로봇랜드는 물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움은 협약 해지 소송으로 마산 로봇랜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호텔, 콘도 등 2단계 사업은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도 의회, 창원시 의회, 마산로봇랜드 재단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1. 마산 로봇랜드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우선이다. 경남도는 로봇랜드 감사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라.

 

2. 경남도의 형식적 감사가 아닌 경남도의회-창원시의회 합동 로봇랜드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문제점 진단 및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할 것을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의회, 창원시 의회에 제안한다.

 

3. 경남도-창원시는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로봇랜드에 대한 새로운 원장이 취임한 만큼 근본적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

 

2020.05.28.

정의당 경상남도당 / 지방 의원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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