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상남도는 STX조선 합의사항 이행 강제하라!

지난 2002년 1월 출범한 STX조선은 세계적인 조선산업 호황기에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면서 메이저 조선소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조선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위기 여파로 STX조선은 2013년 4월 경영악화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으로 STX그룹은 해체되고, STX조선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으로 바뀌었다. STX조선은 2016년 5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17년 7월 예정보다 빨리 법정관리를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 3월 중견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STX조선 등에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재편’등을 요구하며 또 다시 법정관리로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STX조선 노사는 2018년 4월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 250여 명씩 나눠 6개월씩 순환 무급휴직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오는 5월말이면 무급휴직이 끝나는 노동자 250여명은 현장으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STX조선은 오히려 무급휴직을 연장함은 물론 희망퇴직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STX조선 노동자들은 인적 구조조정만은 피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고용을 지켜내기 위해 임금 삭감을 비롯한 2년간 무급휴직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은행은 오직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계속해서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정부와 경상남도가 STX조선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것을 촉구하며, 산업은행은 노사간 합의를 인정하고 경영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중형조선소의 정부정책과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경남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STX조선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0.05.26.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