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하라!

-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사법 정의 실현하라.

- 촛불의 명령이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오는 20일(수) 오후2시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처분소송'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열린다.

전교조는 1989년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다. 참교육을 실천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전교조의 소명이자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의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해 7년째 고통 받고 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이어지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오게 되었다.

전교조의 합법화는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었다. ILO(국제노동기구)가 지난 정부 수차례 ‘노조 아님 통보’ 철회를 촉구했으며, EI(세계교원단체 총연맹)에 가입한 172개국 중 교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취급받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하루바삐 취소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또한 정의당 경남도당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05.19.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