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 반대한다.

지난 8일(금)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창원도시개발공사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4,000만원이 포함된 추경안이 통과되었다.

창원시의 이번 타당성 검토 용역비 상정은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 공사설립 추진을 명확히 반대한다.

창원도시개발공사는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몇 차례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정부의 방침과 의회, 시민들의 반대등의 이유로 2018년 현 허성무 시장이 직접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창원시는 ‘공공이익이 보장되는 건축 또는 토목공사를 공사가 수탁·대행해 설립초기 경영을 안정화 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최소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문제점으로 방만한 사업으로 인한 부채, 인사비리, 퇴직공무원의 자리 나눠주기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세금의 낭비를 불러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특성상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비해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발전전략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재정능력 강화, 개발이익 역외 유출방지 및 낙후지역 재투자, 도시개발공사를 활용한 지역발전역량 강화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도시발전전략 촉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공사의 막대한 부채로 인한 시의 재정능력이 가능한지, 개발이익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지역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만성적인 적자와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한 도시개발공사를 창원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반대하며, 그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공단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산하기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2020.5.11.

정의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