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야4당 정당협의회 기자회견문

주민소환제 악용해 민주주의 위협하는 불법행위 그 배후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관련자 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명부 허위 작성행위는 지난달 22일 창원시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며,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주소록을 이용해 2,507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현장에서 허위로 작성한 서명 부 600여장 등 2200여장의 서명부와 2만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주소록, 필기도구 등을 발견하고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명을 주민소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이번 허위서명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시·공모자, 서명부와 주소록 제공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소록의 입수경위와 출처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허위 서명은 주민소환제도를 악용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서명을 했는지 그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간의 도정을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폐지, 정치자금 의혹, 해외출장 중 평일골프 논란 등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번 사건에 경상남도 산하 기관장이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도민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야4당 정당협의회는 도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 “불법주민소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대책기구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4당 정당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그 배후가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1월 6일

경남 야4당 정당협의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경상남도당 상임공동위원장

                                                            박홍진 노동당 경상남도당위원장

                                                            김수한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