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충족 요건인10퍼센트 서명이 도내 곳곳에서 달성되고 있는 가운데,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소환 운동 또한 진행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은 2016년 1월 12일까지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오늘, 11월 15일 일요일 진주 종합 경기장 앞에서 불법이 자행되었다. 이 탈법을 도모한 서남권의 한 단체는“더 이상 좌파이념에 매몰되어 갈팡질팡하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주민소환 운동에 참여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13개 시도교육청의 전교조에서 활동한 후보들이 다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지난 색깔론을 들고서 출범한 이들은 우려했던대로 구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철지난 색깔론으로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 가능했던 것은 주민소환의 사유에 관해서는 주민소환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단지 홍지사가 나가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충신의 마음에서 출범한 박종훈 주민소환 운동은 결국 부당한 수단을 통해 운동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 단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제시한 서명 요청 방법을 어겼다.

먼저, 이 단체는 자신들이 대표자에게서 서명권리를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임인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책상에 올려놓지 않아 신원 확인이 불분명하였다. 도민들이 수임인 자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허점을 이용한 것일 지도 모른다. 소환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 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는 서명대 위에 수임인증을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둘째, 이 단체는 차와 함께 떡을 나눠주었다. 그리고 ‘차 드시고 서명해달라’는 말은 명백한 위법이다.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지 인쇄물·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이 단체는 서명 취소를 요구하는 도민에게 서명 취소를 거부하는 억지를 부렸다고 한다. 이는 탈법을 떠나 몰상식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이 단체는 서명 공간으로 사용하는 천막에 다른 명의의 플랑을 걸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본부' 대신 ‘홍준표 도지사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플랑을 걸어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한 바 있으며, 이는 이 단체의 본래 목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플랑은 정보과가 출동하자 철수한 바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구인 홍준표 도지사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플랑에 헛웃음을 치지않을 수 없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처럼 몰상식한 행위를 일삼은 박종훈 주민소환 운동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본 위법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선관위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불법이 자행된만큼 박종훈 주민소환 운동에 대한 감시 인력을 충원하길 요구한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홍준표 도지사 주민 소환 서명 운동이 끝나고 열릴 주민소환투표 선거운동 기간에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촉구한다. 

2015년 11월 15일

정의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