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종훈 교육감의 급식법 개정 운동에 대하여

지난 5일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지사를 포함한 경남도와 급식에 관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히며 경남형 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교육감은 그 첫 단추로써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100만명 청원 서명운동에 나선다. 무상급식 비용  가운데 식품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기자회견 후 10일만에  경남형 학교 급식의 실질적 실행의 검토를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도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급식 개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단지 정치적인 제스쳐가 아니라 경남형 교육급식의 탄생을 위한 진심의 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상급식 회복은 경남도민의 염원이지만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상대와 대화하는 방법은 없다. 경남도와 홍지사는 수 차례 무상급식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지사에 대한 수사로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홍지사 측의 회유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현재 홍지사는 2011년 일정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홍지사의 고개를 숙이게 할 것만 같았던 1억원 수수 파문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어쩌면 그 실체적 진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홍 지사가 구속되지 않는 한에는 경남도의 급식에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더 이상 폐 끼치지 않기 위한 시의 적절한 판단,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누더기 밥을 줄 수는 없다는 책임감, 권력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교육감의 전략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응원의 마음을 보내며 지지함을 밝힌다.

 2015년 10월 14일

정의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