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종훈 교육감의 급식 개혁을 지지한다.

홍준표 지사의 교육 흔들어 넘어뜨리기가 도에 달하자 박종훈 교육감은 금일 11시 기자회견에서 홍지사와 경남도와의 무상급식 논의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선적 감사로 교육 현장을 유린한 관료에 맞서 일어선 교육감의 결기와 새 출발에 공감하며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를 지지함을 밝힌다.

박종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유통과정에서부터 급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여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안전한 급식 체계를 정비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모든 과정과 성과를 도민들과 논의하고 공유하여 경남형 교육급식을 시작해보겠다고 밝혔다. 불행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써 행복으로 바꾸어 놓겠다는 전화위복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어떠한 이유로 무상급식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방향을 전환해 급식의 제도적 개선 그리고 질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 충암고 급식비 폭언 파문에 이어 결국 급식 비리가 터졌다. 급식의 질이 형편이 없었고 급식비 미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횡령이라는 부정과 비리가 새어나오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사학비리와도 잇닿아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피해를 입는 이들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의 핵심은 바로 질낮은 음식이다. 타 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급식비를 내면서 질낮은 급식을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안전한 급식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사학 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싸워야함을 알 수 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는 행간의 통념이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음식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 저소득층의 건강은 상위 계층에 비해 열악하다. 빈곤 및 취약계층에게 특별히 신경 써야 함을 물론이고 이에 따라 학교간 급식 양극화문제 또한 신경 써야할 것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박교육감이 경남 정치의 지형을 흔들어 개혁 역량을 보여준 데에 대해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도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 급식의 질적 향상을 이루길 기대한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고 조정해 분배의 격차를 줄여 가는 정의로운 심판관을 말한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가장 안전한 경남형 교육 급식을 주장하는 박 교육감을 지지한다.

2015년 10월 5일

정의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