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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정의당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함께 살자, 낙동강과 함께! 
낙동강 유역 전역의 공생을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오늘 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낙동강 유역에 해당하는 광역시도당인 정의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경남도당, 부산시당이 함께 섰습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정의당 내에 '낙동강 상하류 공생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낙동강 연석회의)'를 발족하여, 낙동강 유역 전역의 공생을 위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물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물관리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2018년 여름 낙동강은 유례없는 녹조로 몸살을 앓았을 뿐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공생을 위한 적절한 논의보다는 상수원 이전이나 댐수 분배갈등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낙동강 연석회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역의 물은 유역 내에서 공급하고 가능한 해당 지자체 안에서 취수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변동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역외의 물을 이용하거나 상류로 상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유역간, 혹은 유역 내 상하류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물은 재생가능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불가능한 자원입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질 개선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지어진 8개의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철거까지 고민하는 재자연화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애물단지로 드러난 영주댐의 철거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염원 저감을 위해 무방류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고,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기업은 낙동강 유역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셋째,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실질적 결정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2019년 6월에 만들어질 낙동강유역위원회는 구성상의 균형은 물론 실질적으로 주요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각 지역별 현안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북도당)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방류로 인해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광산은 1989년에 이미 문을 닫아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제련하고 있는 현재에 낙동강의 최상류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이나 폐쇄 등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수질 악화 논란만 일으키고 담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영주댐의 철거와 구미공단에 대한 무방류시스템 도입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경북에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대구시당) 
대구광역시는 최근 유해화학물질 논란과 관련하여 상수원의 상류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이전은 낙동강 전체의 공생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닙니다. 대구시 앞을 흐르는 낙동강 중류의 수질을 포기하는 순간, 하류의 경남과 부산시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 앞마당의 수질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등 물산업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서공단과 달성공단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고,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경남도당) 
경남지역 낙동강의 녹조현상과 수질은 역대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유해남조류세포(마이크로시스틴) 수가 71만 5,993 cells/ml 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수뿐 아니라 농업용수 수질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녹조는 농수로를 따라 논에까지 퍼졌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식수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일 뿐 아니라 낙동강에 기대어 사는 농민,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계획에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먼저 논의하고 낙동강은 이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과 녹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에 대한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당장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여 흐름을 복원하고, 내년에는 다른 강과 함께 보 처리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산시당) 
부산시는 최근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부산으로 유입되는 낙동강의 수질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으로 인해 당장의 식수원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지역간 분쟁을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낙동강 수질의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낙동강 하굿둑을 개방하고, 에코델타시티 등 새롭게 입지하는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 대구광역시당, 경남도당, 부산광역시당,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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