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인간다운 삶은 누군가의 자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생존을 위한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노동자들은 수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다. 1880년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미국노동자들은 1886년 5월 1일 ‘하루 8시간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다. 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과 부상을 당하였다. 미국 법원은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노동지도자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투쟁으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들의 권리는 향상되었다.

노동절을 기념한지 131년이 지난 오늘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 제1의 철강회사라고 자랑하는 포스코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로 인해 사람의 목숨이 사라져가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로 말로만 그치고 있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가 되어 통과 되었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외면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벼랑 끝에 놓은 노동자들은 먹튀 자본에 의해 공장의 폐쇄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구조조정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노동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가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친 노동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들은 후퇴를 거듭 했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흔들렸으며, 주 52시간제 시행도 제동이 걸렸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정책들도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었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지표의 악화를 이유로 모든 것을 뒤로 돌려버린 것이다. 뒷걸음치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정치에 나서야 한다.

노동이 당당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의당의 존재이유다.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땀의 정의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정의당 경북도당은 함께 할 것이다.

정의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