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심판 받을 것!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생떼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야할 유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사입니다. 이 정부는 벼랑 끝에 선 유가족들과 온국민을 매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민생문제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사회적 참사를 끝끝내 정쟁화하고 유가족의 눈물 닦아주기를 포기한 인면수심, 패륜 정부를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의 실체는 한 톨의 법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윤 정부가 발악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단독처리한 야당 탓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본회의 표결에서 퇴장하며 입법 방해 공작에 앞서 왔습니다. 그런 여당이 특검 추천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비겁한 변명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15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에, 배상 지원책을 검토하는 정부라니 듣도 보도 못한 인면수심 정치의 극치입니다. 가족 잃은 유가족 앞에 진상 규명은 나중에 하고 돈부터 받으라는 후안무치함과 잔인함에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정치의 말로는 항상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특검법, 50억클럽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이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은 국민의 생존권과 노동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헤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 약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했음에도 윤대통령은 보란 듯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생존권과 노동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철저하게 짓밟고 외면하는 이 정권에 대해 유권자들은 4월 총선에서 지혜로운 표심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과 함께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행동을 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