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충남지역 현장 간담회

정의당 충남도당은 12월 13일(수) 오후3시 에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지역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충남지역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추진사업단’ 단장인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아산경실련, 국립공주대학교,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의 담당자들이 충남지역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6명이다. 하지만 충남은 그보다 더 낮은 1.5명으로 충남도민은이 건강권을 보장받고,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에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 붕괴상황에 처한 현실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공공의대 정원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공공의대가 아닌 현재의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지역의 열악한 의료체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규제가 없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대부분 수도권으로, 도시로 가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국립대학교 내 지역공공의대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충청남도는 17개 시도 중 국립의대 뿐 아니라 국립의대 부설 병원조차 없는 지역이다.

2017년~2021년 충남의 의대 졸업자 656명(취업자 613명) 가운데 도내 취업 의사 수는 197명(32.1%)으로 70% 정도가 타지로 나가는 상황이다. 도내 활동 의사 수는 3,215명으로 도민 천 명당 활동 의사수는 1.51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충남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 서비스 붕괴 직전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논산, 서천, 부여 등 충남 서남부권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0.87명이다. 이는 전국 최하위인 충남도(1.53명)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립의대, 국립병원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최후의 보루인데, 충남에는 둘 다 없는 실정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기반과 활력이 사라지는 지방 소멸 현상지역이 많아지고 있고 충남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18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했다. 충남은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15개 시군 중 9곳으로 60%가 넘는다.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과 열악한 충남의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212만 충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필수 의료인력 확충에 더해서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병원 신설도 동시에 시급하게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교 내 지역 공공의대 신설로 의료종사자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지역의 주민들이 평등하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500병상 이상의 병원 등을 신설하여 지역 의료체계에서의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충남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과 함께 논의하면서 국립대학교 내 지역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충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3년 12월 12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