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방송인.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정부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뜻한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 등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본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 5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이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명확하다. 더 이상 온국민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상위 1%와 기업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노동자의 인권이 무너지고, 입법과 사법의 공정성은 배제되고, 상식적인 법을 지지하던 국민들의 연대는 짓밟힌 나라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을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확인했다. 독선과 아집만 남은 대통령과 그 정부의 끝을 우리는 과거 권위주위 정권, 독재 정권의 역사를 통해 배웠다. 

이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진보정당 그리고 충남도민들과 함께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매진할 것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막지못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말살시키고, 부산엑스포 유치한다고 내실을 다지지도 않고 외유만 일삼으로 명품 쇼핑에만 열을 올리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윤대통령 부부를 우리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과 정권은 더 이상 필요없다.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을 통하여,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