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라는 불법과 거짓말을 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자진사퇴하라!

지난 10월 24일 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중앙 화단에 설치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300ｍ 더 진행하다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의원과 동승자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가 의심돼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지구대로 가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는 최연소로 선출된 충남도의원 지민규(아산6.문화복지환경위 부위원장)였다. 지 의원은 지난 7월 “공공도서관내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나다움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을 언급하면서 관련도서의 열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도서관 책까지 정서적 도덕적 부적절성을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음주측정마저 거부했다.

사고 발생 후 지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해명을 내놓아 충남도민과 아산시민의 공분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민식이법 등이 제정된 작금의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은 매우 높다. 더구나 모두의 모범이 되어야할 도의원의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도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더 크다. 음주측정 거부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까지 한 지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끝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음에도 사고 후 3시만간에 아무런 조치 없이 훈방조치된 지 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경찰이 아무런 조치 없이 훈방조치 한 것은 권력과 공권력의 야합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경찰의 속성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결국 29일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과문에서 “물의를 일으켜 도민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리게 돼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린다”며 “바로 사과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실망을 드리게 돼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사고 이후 저의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었고, 이로 인해 더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이와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받게 된 경찰조사와는 별개로 지 의원이 선택할 것은 분명하다. 음주사고 이후 음주측정 거부라는 초유의 불법을 저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도망갔다는 거짓말까지 한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의원직 자진사퇴다. 의원직 자진사퇴 후 도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합당한 죄과를 받기 바란다.

충남도의회 또한 하루 속히 윤리위원회를 열어 지민규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까지 한 행위에 대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도민과 함께 분명히 직시하며 대응을 할 것이다.

2023년 10월 30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