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해야!

정부가 임기 내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핵심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 때 의대 정원은 현실적으로 1000명 정도 늘릴 수 있으며, 현 정부 임기 내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너진 공공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의료인력 부족, 지역의료 불균형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의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사안이다. 현재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 3.7명에 크게 밑돌고, 특히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7년간 동결되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체계의 붕괴 신호가 심각함에도 의사협회와 정부의 밀실관계로 의대정원 확대가 지연되어 왔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 정책은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반드시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함께 가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기형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에 치중된 의사 양성 편중을 완화하고 응급.소아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양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 추세에 발맞추며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의사수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함께 힘쓸 것을 주문한다. 충남의 서남부권은 몸이 아파도 치료하러 갈 종합병원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담당 전문의가 없는 것이 지역 의료시스템의 현실이다.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이 있지만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담당 전문의가 없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수 증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10월 17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