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로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하라!

거대양당은 지난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도둑질하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도둑질하겠다고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기를 풀풀 풍기고 있다.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한국정치 역사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4년 전 위성정당 사태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다. 거대양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은 의원을 빌려오다 못해 강령을 서로 베껴 쓰기도 했다. 권력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본마저 허물어뜨린 것이다.

더 암담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민주당이 개혁에 뒷걸음칠 때마다 “민주당 너마저”를 곱씹었던 촛불시민들의 탄식을 민주당은 알고 있는가??

선거제도 논의가 시작된 이래 정의당은 무엇이 민주당의 공식 당론인지 들어보지 못했다.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이라는 3대 원칙을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 실현과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을 핑계 삼아서도 안된다. 예전에 의석수가 적어 개혁입법 못한다고 해서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이 170석이상 거대의석을 만들어 준 국민들의 요구 앞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 작은 기득권에 연연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설 거대한 힘을 만드는 일을 내동댕이쳐서는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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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은 나몰라라 하는 민주당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실천 없는 정치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의 입에서 “민주당 너마저”란 탄식이 나오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당론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선거제도 협상 테이블을 거대양당의 밀실이 아닌 국회 정개특위로 다시 가져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다당제 연합정치를 향한 민주당의 의지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데 달려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에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적대적 양당정치, 군소정당 말살이 보수정치의 생존전략이자 본령인가? 적대적 공멸의 씨앗을 심은 건 위성정당이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 직접선거에 위배되어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에서는 7월 2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의석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억지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정치개악 밀실담합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다양성과 비례성의 정치 실현을 요구하는 국민과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거대양당의 병립형 회귀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로 다당제 연합정치를 통해 내전적 정쟁을 끝내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협력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다.

2023년 9월 20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