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환경부와 공주시는 공주보 담수 계획을 철회하라!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공주시와 환경부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공주보 담수를 결행해 왔다.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다지만 그 과정에서 치루는 댓가가 너무 크다. 자연생태보전을 책임져야할 환경부가 시대착오적인 판단으로 공주보 담수를 허가, 꼬마물떼새와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의 생육환경을 훼손한 것은 심각한 업무태만이다.

환경부 주관 민관협의체는 2019년부터 공주보를 막지 않고 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진행되는 문화제도 역시 담수 없이 개최할 것을 합의했으나 공주시의 요청으로 환경부가 결국 약속을 어기고 담수를 결정했다. 반민주적인 재량권 남용이다.

지난 4월 금강 공주보 수문을 닫은 영향으로 금강 모래밭이 펄밭으로 변해 꼬마물떼새 서식지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분별한 담수, 개발행위, 4륜 오토바이 운행, 골프 연습 등으로 인해 금강 모래톱이 훼손되어 꼬마물떼새가 번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물떼새는 보 개방 이후 회복되는 금강으로 돌아온 상징적인 야생생물이다. 2021년과 2022년 모니터링에서는 고마나루에 꼬마물떼새 약 6쌍 이상이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 3쌍도 번식이 확인됐다.

하지만 올해는 모래톱 면적이 가장 넓은 고마나루에 단 1쌍 만이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6월과 10월 가뭄대책과 백제문화제 유등 설치라는 명분으로 공주보를 담수하면서 고마나루 모래톱이 펄밭으로 변한 것이 원인이라고 환경단체들은 분석했다.

고마나루를 오가던 돛배와 배다리를 재현하기 위해 물을 막고 그간 수문 개방으로 모래톱이 생겨 기적처럼 되돌아온 흰수마자와 미호종개, 수달 등 멸종위기종을 다시 사라지게 하는 우매한 결정을 환경부와 공주시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기본적으로 4대강의 흐름을 방해하고 강의 생태계를 와해시키는 보를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백제문화제를 위한 공주보 담수 결정'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공주시와 환경부의 공주보 담수 중단 ▲민관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 ▲환경부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 및 4대강 회복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환경부와 국가는 책임지고 실행하라.

2023년 9월 11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