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9월1일 오늘은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이 되는 날이다. 49일이 지나는 동안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는 그 어떤 것도 수용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에 멈춰 있다.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등과 너무나 흡사한 정부 당국의 무책임과 재난컨트롤타워 부재가 이번에도 반복돼 오송 참사를 만들었고 결국 1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것은 △피해 유가족과 생존자의 권리 보장 및 정부의 사과 △유족 및 지역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진상조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과 책임자 엄중 처벌 △ 기후재난시대에 대응한 종합 재난안전대책 수립이다.

중대재해전문가넷에서는 오송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상 결함과 다른 공중이용시설인 ‘미호강 제방’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서로 중첩해 발생했기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시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된다. 1명이상 사망일 경우,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일 때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오송참사는 1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기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와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책임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청북도·충북경찰청·청주시·충북소방본부의 잘못으로 참사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지만, 책임자인 기관장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채 부단체장과 일선 공무원만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징계 등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관계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시민대책위나 유족들에게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떠한 브리핑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국무조정실과 검찰의 조사가 끝난 후 청주서부소방서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속이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참사에 임하는 정부당국 책임자들의 자세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때와 너무나 똑같아 보인다. 책임자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책임’을 부정하며 다른 기관의 잘못이라고 떠넘긴다.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기보다 책임을 축소 또는 은폐하거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빠르게 무마해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여 유족과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비통함을 안겨 주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시는 이와같은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안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안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희생자들이 가신지 49일이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청북도·충북경찰청·청주시·충북소방본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라. 말단 실무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삼가 가신 넋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9월 1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