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를 일본해로 공식표기한 미국 정부 강력 규탄, 윤석열 정권 퇴진!

지난 2월 미국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니 연방정부의 공식 결정이라고 본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은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3자 협의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의 3국 협력 확대, 한·미·일 군사훈련 연 단위 실시, 협력 제도화를 위한 한·미·일 정상회담 연례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상회담, 그 결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사실상 한·미·일 준군사동맹에 올라탔고, ‘국제 질서를 어기는 국가’로 중국을 적시함으로써 반중 노선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고서도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했다고 떠들어대며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후 중국은 즉각 대만을 압박하는 무력시위를 했고 태평양을 둘러싼 전쟁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가치 외교’라는 스스로의 명분에 갇혀 균형 외교라고 하는 한국 외교의 거대한 틀을 이탈한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는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있거늘 그마저도 망각하고 우리 영해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도 항의 한마디 하지못하고 미일 들러리를 서며 우쭐대는 윤석열정권에 대해 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한·미·일 협의체 구상이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신중한 외교를 요하는 한국의 이해관계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수십년 만에 바꾸는 중대사안이지만 국민적 합의도 없고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그러나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54%)은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국가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에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가의 역할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국가는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단 한번도 선언한 적이 없다. 일본정부는 어민과 주변국이 반대하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22일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일본정부와 기시다 총리를 규탄하며, 그에대해 반대 의견을 단 한마디도 하지않고 있는 윤석열정권 퇴진 운동에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제시민단체들, 진보정당들과 함께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기가막힌 시대에 살고 있음에 분노하며 우리의 지속적인 연대정신과 실천행동으로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21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