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오염수 조기방류 요구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강력 규탄!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다. 심지어 조기 방류를 요구한 이유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 적도록 서둘러달라는 것이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이 우리 바다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를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독촉한 것을 넘어 심지어 국내 정치를 위해 핵오염수 투기를 이용하려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를 위해 타국과 결탁해 국익을 내던져버린 행위는 일본판 ‘총풍 사건’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확인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에대해 정부·여당은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사히신문의 보도는 국익을 흔든 중차대한 거짓뉴스를 발설한 셈이다. 그러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은 ‘총선을 위해 매국을 했다’는 맹비난을 들어도 입도 뻥끗할 자격이 없다.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문제를 국민 안전이 아닌 정략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오직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이를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분명히 전하고 투기를 적극 저지해야 한다. 국민의 우려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제대로 된 정상이라 부를 수도 없다.

이번 참담한 보도에 대해 정부·여당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국민의 84%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