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 실현해야!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7월 27일)과 한미상호방위조약(10월 1일)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70년이 흘렀지만 정전체제는 아직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않았다. 정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잠시 멈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으로 대한민국은 그 당사자가 아니다. 전쟁은 남과북이 했는데 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인지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이승만이 한국전쟁 3일만에 제 한목숨 살기위해 한강다리를 건너 부산으로 도망가면서 미국 맥아더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고 갔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 작전지휘권이 있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다.

<북미 쌍방은 정전협정문 제2조에서 “모든 군대와 무기의 한반도 경내 진입을 금지”했고, 제4조에서 “3개월 내에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외국군대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정전협정 당시 ‘3개월 이내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한다’는 약속을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일방적으로 어기고 제네바협정을 통해 작금의 분단상태를 공고히 해왔다.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의 5배, 판교새도시의 1.6배 면적인 14.67㎢이며 미군, 군무원 등 종사자와 가족을 평시 4만3천명까지 수용하고 있다. 2만8500명의 병력과 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채 수도권 드넓은 땅 요충지에 주한미군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평택 미군기지는 미국의 한 도시를 옮겨놓은 모습으로 무기·일상이 뒤섞여 있다. 이곳에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국내법이 아닌 미국법이 적용되고, 주한미군은 기지 밖에서도 사실상 치외법권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현재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 기지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 미8군, 제2보병 사단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이자, 1953년 10월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인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의 상징 지역이다.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로 평택항,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미군의 동북아 군사허브 구실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인 평택미군기지는 대한민국 땅을 무상으로 내주고 운영 관련한 비용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금의 한반도 분단을 공고히 하는 세력에게 왜 70년이 넘는 기간동안 우리는 미국에게 이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공공연하게 떠든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부친다.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 분단상태인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대신하여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외교하고 통치행위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권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지금은 강대강 대결을 부추겨 공멸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분단상황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최우선 상황임을 천명한다. 미국은 70년 전 정전협정문 제2조와 4조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 평화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다. 한국군 작전지휘권 회복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제진보정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평화가 밥이요 생명이다!

2023년 7월 28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