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을 중심으로 타인의 권리 지키는 학교문화 만들어야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떠올랐지만, 정치권은 실효성 있는 대책 대신 이조차도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써먹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때를 빌미 삼아 보수 세력은 진보 교육감과 정책 때리기에 골몰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쟁이 또다시 횡행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교육부의 수장이라는 장관이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사건이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면서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전체가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붕괴의 전조 현상이다. ‘뭣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이념 갈등의 뇌내망상에 빠져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다.

이번 사건의 비극은 교사에게 민원·책임을 전부 떠넘긴 채 방치되어 온 교육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교사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이 현실을 놔둔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 ‘과도한 학생 인권이 문제’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다.

학생, 교원, 학부모, 국가 등 교육주체들은 각각의 권리가 있다. 학생에게는 학습권이, 교원은 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이 있고 여기에는 평가권, 생활지도권이 포함되며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권리는 학습권 보장을 중심에 두고 최대 범위로 보장받아야 하고,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전 군사독재 등 권위주의 시대는 국가가 다른 권리들을 침해하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한 이주호 장관의 발언은 예전 군사독재 등 권위주의 시절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걸맞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을 때릴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권리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과중된 업무의 분산, 민원인과의 접촉 최소화,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면책 조항 삽입 등 이번 사안과 관련된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문제가 드러난 비극적 현실 앞에서도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반사이익을 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상실해버린 작금의 정부와 여당 정치꾼들의 도넘은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금은 남탓 공격과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 교사와 학교구성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임을 분명히 한다. 정의당은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