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15 정치개혁, 정의당이 대안입니다

•총선 당선&도의회 보선 승리, 기초-광역-국회 ‘완전체 정당’ 목표

•개혁완수 위한 협치 더불어 수권경쟁 ‘대중적 진보정당시대’ 지향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 촉발된 정치개혁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지긋지긋한 정쟁 속에 끝내 촛불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는 죽었습니다. 무려 17번에 걸쳐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적대와 혐오의 정치가 판 치면서 국민은 좌절하였습니다.

제1야당은 장외투쟁으로 일관하면서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정부여당 역시 집권의 포만감에 젖어 개혁을 주저하는 사이에 민생은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나마 연말연초에 가동된 4+1체제는 3년여 전의 탄핵연대의 부활이자 개혁공조의 복원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연대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의 국가 개혁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북의 정치는 오래 전부터 고인 물이 되었습니다. 재작년 지방선거에서 충북 도의회 의원 29명 중 26명이 민주당이 차지하였습니다. 도지사와 도의회가 일당에 의해 지배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는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생활 임금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농민수당도 도입되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충북은 외형적 성장의 지표는 호전되었으나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중소 상인의 추락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북 정치의 미래를 자유한국당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가올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게 또 다른 기사회생의 길을 터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3년 여 전의 탄핵 당시에 퇴출되었어야 할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 민주당과 개혁의 비전으로 경쟁할 유일한 대안 정당은 바로 정의당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에는 전국 8개 선거구에서 광역의회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데, 그 중 3곳이 충북에 있습니다. 책임정치를 실천해야할 공당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곳 중 2곳에서 현직이 낙마한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96조)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약속하는 규정마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입성을 통해 개혁과 견제라는 두 날개로 비상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귀책사유가 있는 양당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유발한 선거구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도 선거를 유발한 정당이 부담하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할 것입니다.

충북에서 4?15 총선은 다가올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루한 관료주의와 개발위주의 성장전략에 찌든 기득권 세력의 퇴진이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균형발전과 분권은 국가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충북전역)에서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도농통합 이후 서부개척시대를 방불케 하는 청주시의 난개발은 즉각 중단돼야합니다. 성장신드롬에서 벗어나 성숙사회를 지향해야만 안전과 환경, 민생, 복지 등에서 회복탄력성을 가진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대안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 청주권에서 2명이 출마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또 도의회 보궐선거에는 청주10과 영동1선거구에 2명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다수의 후보를 내는 전략은 아니지만 필승의 전술로 임하겠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회 의원을 당선시킨 데 이어 이번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각각 도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기초부터 광역, 국회까지, 각급 의회 의원을 모두 보유한 ‘완전체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제 창당 8년차를 맞이하는 정의당은 중견정당, 책임정당, 원내 정당으로서 도약하고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는 양당구도의 혁파를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개혁완수를 위한 협치를, 다른 한편으로는 수권경쟁을 하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2020년 1월14일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국회의원 김종대

충북도의회 청주10선거구 예비후보 이인선

충북도의회 영동1선거구 예비후보 박보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