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를 안전운임제라고 합니다. 이 운임제가 도입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적은 운임으로 인해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과적 또는 과속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즉, 과적이나 과속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삶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기한으로 정해 한시적 제도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을 언제든 다시 열악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에 대해 토로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여론을 더 크게 일으키며 국민의 뒤에서 언론을 호도하며 구차하게 숨어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의 경우 종사자들의 우선적인 근로여건이 개선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함께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일반 국민들도 큰 차와의 사고는 인사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부당에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의 절박함을 윤석열 정부는 불법 해위와 폭력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대응 예고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에 정의가 있었냐는 소릴 듣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정의는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동도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이 개악을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시무시한 핵폭탄과 같이 무서운 우리의 존재를 보여줍시다. 우리의 뜻을 이룰 때까지 다 같이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