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정치권도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 가세

 

청주시가 도시공원 8곳을 민간개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충북도당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범덕 청주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난 달 발표했음에도,

한 시장은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장기적 매입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색당도 극심한 미분양 사태로 지역경제마저 위태로운 실태를 보지 않고 있다며, 환경보전계획을 지킬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시, 도시공원 지키기 뭘 했나”

 

이인선 정의당 청주시지역위원장이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침 발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정의당 충북도당이 한범덕 청주시장의 지난 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침 발표에 대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인선 충북도당 청주시지역위원장은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한 시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국비지원 요청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매입 요청에 한 시장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주와 인구, 규모 등이 비슷한 성남시와 수원시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예산확보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켜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청주시는 도시공원, 도시숲을 지켜가려는 노력이 실종돼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시장이 속한 민주당은 지난 3월말 전국 도시공원 사유지를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며 “당연한 판단이며 정책추진인데 정작 한 시장은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국비지원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던 여타 지역과 달리 한 시장과 청주시는 무슨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며 “민간개발이 아닌 단기적, 장기적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유지와 함께 도시숲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고사하고 오히려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획책한다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고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했다.

(김영재 기자)



 

 

[연합뉴스]

충북NGO·정치권 "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재검토하라"(종합)
 

 

충북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에 대해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개 시민·환경·노동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공원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내 도시공원 보존을 촉구하고 있다. 2019.4.15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도시 숲)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9일 한 시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민간공원개발(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도시공원을 보전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을 바라는 요구까지 함께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1조8천억원을 일시에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매입 계획을 세우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며칠 후에 있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청주시가 진정으로 도시공원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85만 청주시민이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위원회도 이날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한 시장과 청주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민간개발이 아닌 단기적·장기적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유지를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위원회 당직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19.4.15

이들은 "한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전국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이는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해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매입 과정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정책인데 한 시장은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청주시가 환경파괴·난개발을 획책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내 "도시공원을 파헤쳐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환경문제 관련 청주 역사에 길이 남을 역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충북 녹색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전국 1위이자 소각장 최다 밀집 지역인 청주시가 그나마 남아있는 도시공원을 아파트 숲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녹색 수도 청주'라는 현판이 빛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9일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방식 최종안을 발표했다. 

청주시의 민간공원 개발 사업 대상지 8곳 중 '뜨거운 감자'로 남았던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고, 나머지 구역의 경우 민간특례 사업(민간공원 개발)을 벌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매봉공원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되 비 공원시설(아파트) 최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창해 기자)



 

[뉴시스]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 

정의당·충북녹색당·노동당,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청에서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내년 7월에 해제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민간개발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반대하고 있다. 2019.04.15.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일부 도시공원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는 15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도당과 청주시지역위는 "청주시가 지난 9일 민간개발 중심의 도시공원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실망하기 짝이 없다"라며 "한범덕 시장과 청주시는 도시공원과 도시숲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단기적, 장기적 매입으로 도시공원 유지와 함께 도시숲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충북녹색당도 이날 도시공원 해제와 난개발과 관련해 성명을 냈다. 

충북녹색당은 "청주시는 미세먼지 전국 1위 도시, 전국 소각장 최다 밀집지역, 도시숲을 아파트숲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녹색수도 청주'가 아니라 '회색수도 청주'의 미래가 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파트는 50년만 넘겨도 흉물이 되지만, 도시공원은 수백년을 흘러도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라며 "지금 청주시민의 삶의 질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정책 속에서만 보장된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충북도당도 논평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청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을 파헤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결단에 길이 남을 역적이 됐다"라며 "도시공원 민간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서울·전북 등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불가능하고 아파트 건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청주시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15일 충북 청주시청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내년 7월 해제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민간개발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반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도시공원을 매입하는데 일시에 예산을 마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매입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지난 9일 시정 브리핑에서 "공원 전체를 시가 매입하고 싶지만, 일몰제 시행으로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70％ 이상 녹지라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8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구룡공원은 가용재원을 고려해 일부 매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매봉산공원민간개발촉구수곡2동대책위원회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환영했다. 

수곡2동대책위는 지난 11일 보도자료에서 "한 시장의 매봉공원 민간개발 추진 확정 발표를 수곡2동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라며 "사업시행사 동의 없이 민·관 거버넌스 안을 추진하면 시는 법정분쟁에 휘말리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청주시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68곳 11.157㎢이고 이 가운데 공원을 조성한 면적은 10％(1.013㎢) 정도다. 

이들 공원을 모두 매입하려면 약 1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강신욱 기자)



 

[중부매일]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결사 반대"… 지역 정치권 확산 

정의당·충북녹색당·노동당 "청주시는 미세먼지 전국 1위 도시, 전국 소각장 최다 밀집지역"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수원·서울·전북 등 타 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검토"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지역 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도당과 청주시지역위는 "청주시가 지난 9일 민간개발 중심의 도시공원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실망하기 짝이 없다"라며 "한범덕 시장과 청주시는 도시공원과 도시숲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단기적, 장기적 매입으로 도시공원 유지와 함께 도시숲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녹색당도 이날 도시공원 해제와 난개발과 관련해 성명을 냈다. 

충북녹색당은 "청주시는 미세먼지 전국 1위 도시, 전국 소각장 최다 밀집지역, 도시숲을 아파트숲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며 "'녹색수도 청주'가 아니라 '회색수도 청주'의 미래가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파트는 50년만 넘겨도 흉물이 되지만, 도시공원은 수백년을 흘러도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라며 "지금 청주시민의 삶의 질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정책 속에서만 보장된다"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청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을 파헤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결단에 길이 남을 역적이 됐다"라며 "도시공원 민간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서울·전북 등 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불가능하고 아파트 건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청주시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도시공원을 매입하는데 일시에 예산을 마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매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9일 시정 브리핑에서 "공원 전체를 시가 매입하고 싶지만, 일몰제 시행으로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70％ 이상 녹지라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8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구룡공원은 가용재원을 고려해 일부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프레시안]

“한범덕 청주시장은 도시공원 민간개발 멈춰라”

정의당·녹색당 충북, 환경련…도시공원 난개발 계획 전면 수정 촉구

“한범덕 청주시장은 도시공원 민간개발 멈춰라”

 

 

▲산림청이 발표한 나무와 숲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표 ⓒ청주충북환경련

 

충북 청주시 구룡산 등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시민과 시민단체에 이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민간공원개발을 추진 계획 발표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이들은 “청주시의 미세먼지가 최악이다. 도시공원(도시숲)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한 시장은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차원이 아닌 청주시 도시숲을 비롯한 도시계획 전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련이 제시한 산림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무 1그루가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나무 47그루는 연간 1680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1대분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시숲 1ha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무를 비롯한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정의당 충북도당이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수원, 성남 등 타 시도의 도시공원 개발 제한 사례를 제시하며 청주시의 도시공원 대책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청주시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도시숲을 파괴하려는 것은 시민들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청주를 만들기는커녕 책임을 방기하고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범덕 시장은 도시공원과 도시숲은 지키기 위한 전향적 인식전환을 통해 민간개발이 아닌 단기적, 장기적 매입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조 9674억 원을 투입해 5.14㎢를 보상했다. 이어 정부에 상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지원을 요청중이고 도시장연공원구역 전환시 재산세감면유지를 건의했다.  

수원시는 공원별 토지적성 분석 및 이용권역 분석을 통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 지정면에서도 시비 1800억 원과 지방채 1300억 원 등 모두 3000억 원대의 예산을 확보해 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어 성남시는 공원·녹지기금 468억 원과 결산 잉여금 410억 원 등을 준비해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일몰제 후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충북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청주는 녹색수도가 아닌 회색수도”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전국 1위 도시 청주! 전국 소각장 최다 밀집지역 청주! 그것도 모자라 그나마 남아있는 도시숲을 아파트 숲으로 대체해버리려는 청주! 한범덕 시장은 무엇을 가지고 ‘녹색수도 청주’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주시민의 삶의 질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속에서만 보장된다”며 청주시의 민간개발 계획을 지적했다. (김종혁 기자)



 

[뉴스1]

시민단체 이어 정치권까지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종합)

정의당 충북도당 15일 도시공원 유지 모색 촉구

 

 

정의당 충북도당은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 한범덕 시장은 장·단기적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유지와 도시숲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뉴스1
 

충북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계획과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15일 “청주시와 한범덕 시장은 장·단기적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유지와 도시숲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지난 1월 시장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적극 대응을 촉구했고 한 시장 역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간개발 중심의 도시공원 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민 건강을 위해 도시숲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 판국에 또 민간개발을 통해 그나마 유지된 도시숲을 파괴하는 것은 맘껏 숨 쉴 수 있는 청주 만들기 책임을 방기하고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충북도당과 충북 녹색당도 각각 자료를 내고 아파트 중심의 도시공원 민간계발 계획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시장은 도시공원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뉴스1

앞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은 도시공원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대응 방안으로 민간공원개발(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민·관 거버넌스 활동과 시민사회의 도시공원 보전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발표”라며 시장을 비판했다. 

한 시장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방식과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애초 시가 민간개발 계획을 세운 8개 공원 중 6개 공원은 민간개발을 추진한다. 

구룡공원은 생태·환경 중요 지역 일부를 시가 직접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한다. 

매봉공원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축소하고 공원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당시 한 시장은 “1조8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일몰 대상 공원 토지매입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공원 전체를 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재정 형편 상 내놓지 못했다”며 “민간개발은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해 70퍼센트 이상의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주도시공원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와 매봉·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남궁형진 기자)



 

［충북일보］

쳇바퀴 도는 청주 도시공원 개발·보존

시민단체 공원 매입 주장 지속

정의당까지 가세 "공원 확보"

재산권 침해 등 현실 간과

소모적 논쟁에 난개발 우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매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재원기자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보존 사업이 소모적 논쟁으로 쳇바퀴 돌고 있다. 

자체 예산을 들여 도시공원을 보호하자는 사실상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이상적 요구에 에너지만 낭비되고 있다.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에서 도시공원을 직접 매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라는 주장은 아니다. 구룡공원 역시 급하게 매입해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고 30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가 구룡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자체 예산을 들여 매입하라는 주장과 같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가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박재원기자
 

뒤늦게 가세한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이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 중 청주시가 수년 전부터 도시공원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민 요구를 무시하다 인제 와서 보존대책을 졸속 추진한다는 의견에는 대다수가 공감한다. 

하지만 도시공원 매입 주장은 시 재정 현실과 지주 재산권 침해를 간과한 일방적인 요구사항에 가깝다. 

시가 구룡공원 매입을 위해 최대한 끌어 모을 수 있는 가용재원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300억 원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 사유지 매입에 빚까지 진다는 것에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도 동의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가뜩이나 예산 한푼 안 들어가는 기부채납을 내버려두고, 100억 원이나 투입하려 하는 청주시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300억 원가량을 확보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간 형성 문제는 당연히 덤으로 따라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설사 300억 원을 확보해 매입을 한다고 쳐도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 문제가 뒤따른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우선 매입하면 나머지 토지는 맹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가 시민 사유지를 고사시키는 ‘알박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구시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범어공원(113만㎡) 내 사유지 7%만 매입을 추진하려다 지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다.  

토지 매입을 강행하더라도, 맹지 지주들이 소송 등을 통해 도로개설을 요구하면 시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난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 있고, 일부 개발업자는 오히려 이 같은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인 공원 매입만 주장하다보니 시가 획일적으로 아파트 건설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여태 공원 매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일몰제 시행인 2020년 7월까지 논쟁만 하다 개발도, 보존도 아닌 어정쩡한 결과가 나오면 도시공원은 난개발로 사라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충청일보]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도시공원 보존해야"

충북NGO·정치권 촉구 

▲ 충북NGO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청주지역 도시공원을 보전할 것을 촉구하며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8개 시민·환경·노동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범덕 청주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공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시공원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청주시에서 발표한 민간공원개발 추진은 도시공원을 보전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미세먼지 저감을 바라는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오히려 도시숲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 판국에 민간개발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청주 만들기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한범덕 시장과 청주시는 도시공원과 도시숲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민간개발이 아닌 단·장기적 매입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9일 청주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방식 최종안을 발표해 홍골 등 8곳을 민간공원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그 중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한 후 나머지 구역에 대해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매봉공원은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면서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재남 기자)



 

[청주 cbs]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 정치권도 가세

정의당·노동당·녹색당·충북NGO "도시공원 민간개발 철회"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 청주시가 민관거번넌스까지 거쳐 결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구룡.매봉공원의 민간개발 반대에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1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개발을 통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도시숲을 파괴하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범덕 청주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전국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부지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유지와 함께 도시숲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충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도시공원을 파헤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통큰 결단으로 한 시장은 청주시 환경문제 역사에 길이 남을 역적이 됐다"며 "한시라도 빨리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녹색당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공원을 지키는 문제는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한 장은 녹색수도 청주의 현판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반발했다.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도내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며칠 뒤에 있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9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8곳을 민간개발 하겠다고 확정 발표하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박현호 기자)



 

[충청타임즈]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환경단체 - 정치권도 `반발'

대책위 “단계적 매입으로 보전… 시장 결단 필요”

정치권 “미세먼지 1위 … 시민 삶의 질 고려해야”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청에서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내년 7월에 해제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민간개발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반대하고 있다. 2019.04.15./뉴시스

 

청주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간개발방식 추진에 대해 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도시숲)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면서 “모든 지자체들이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청주시는 대조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1조8000억원을 일시에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매입 계획을 세우면 된다”며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일이고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범덕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지난 9일 민간개발 중심의 도시공원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한범덕 시장과 청주시는 도시공원과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단기·장기적 매입으로 도시공원 유지와 함께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녹색당도 성명을 통해 “청주시는 미세먼지 전국 1위 도시, 전국 소각장 최다 밀집지역, 도시 숲을 아파트 숲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서 “지금 청주시민 삶의 질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정책 속에서만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한범덕 시장이 민선 5기 시절 스스로 표명했던 `녹색수도 청주' 현판의 빛이 바래 그 꼴이 우스워지고 있다”며 “녹색수도가 아니라 `회색수도 청주'의 미래가 오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연지민기자



[충청매일]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 정치권으로 확산

정의당·충북녹색당·노동당 촉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공원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일부 도시공원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는 15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도당과 청주시지역위는 “청주시가 지난 9일 민간개발 중심의 도시공원 대책을 발표한 것은 실망하기 짝이 없다”라며 “한범덕 시장과 청주시는 도시공원과 도시숲을 지키기 위한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주시는 단기적, 장기적 매입으로 도시공원 유지와 함께 도시숲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녹색당도 이날 도시공원 해제와 난개발과 관련해 성명을 냈다. 

충북녹색당은 “청주시는 미세먼지 전국 1위 도시, 전국 소각장 최다 밀집지역, 도시숲을 아파트숲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녹색수도 청주’가 아니라 ‘회색수도 청주’의 미래가 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파트는 50년만 넘겨도 흉물이 되지만, 도시공원은 수백년을 흘러도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라며 “지금 청주시민의 삶의 질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정책 속에서만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충북도당도 논평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청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을 파헤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결단에 길이 남을 역적이 됐다”라며 “도시공원 민간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서울·전북 등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불가능하고 아파트 건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청주시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도시공원을 매입하는데 일시에 예산을 마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매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9일 시정 브리핑에서 “공원 전체를 시가 매입하고 싶지만, 일몰제 시행으로 영영 잃어버릴 수 있는 70％ 이상 녹지라도 지키고자 불가피하게 8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구룡공원은 가용재원을 고려해 일부 매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시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68곳 11.157㎢이고 이 가운데 공원을 조성한 면적은 10％(1.013㎢) 정도다. 

이들 공원을 모두 매입하려면 약 1조8천억원이 필요하다. (이대익 기자)

 

[충청투데이]

“청주 도시공원 개발 환경파괴·난개발”

충북 NGO·정치권 등 반발

“미세먼지 저감위해 지켜야” ?

 

▲ 15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공원 지키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 결정에 대해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공원 지키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잡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다른 방안으로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짧게는 5개월의 민·관 거버넌스 활동, 길게는 몇 년에 걸친 시민사회 도시공원 보전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발표”라고 주장했다. 

또 “며칠 전 발표는 한 시장 입장만 이야기 한 것이고 실제 도시공원 민간개발 여부는 도시공원위원당에 결정된다”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공원을 지키는 결정을 하면되고 한 시장이 정신차려 지키겠다고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도시숲이 초미세먼지 40.9%를 저감한다는 발표처럼 도시공원 확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시민들의 요구는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1조 8000억원을 일시에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매입 계획을 세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위원회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한 시장과 정책간담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민간개발 중심의 대책이 발표돼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로 오명이 구축되고 있는 시가 도시숲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도 부족한 판에 도시숲을 파괴하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국비지원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던 타 지역과 달리 한 시장과 청주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획책한다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가장 앞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충북녹색당도 성명을 통해 “한 시장은 민간개발업자들과 가까워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의 아우성이 잘 들리지 않고 도시공원이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인지 쪽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 같다”며 “녹색수도 청주의 현판이 빛이 바래 그 꼴이 우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노동당 충북도당도 논평을 내 "도시공원을 파헤쳐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환경문제 관련 청주 역사에 길이 남을 역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