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은 언제나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 이형린 위원장
2.28 건설노조 탄압 분쇄! 반노동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충북본부 결의대회
충북 진보정당 공동 선언문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조운동에 가히 역대급이라 할만한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되면 제조업, 공공부문까지 더 역대급 탄압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조파괴의 칼춤을 추고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탄압을 전면에 내세워 경제위기와 자신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없는 법조차 만들어 탄압하겠다고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귀족도, 깡패도, 부패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귀족, 깡패, 부패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지원한 국민노총 같은 작자들만 해당될 뿐입니다.
우리에겐 자본과 권력에 구걸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조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지키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윤석열 정부는 ‘채용강요’라며 불법으로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공사 기간에 따라 고용과 실업을 반복합니다. 건설노동자의 86.7%가 임시?일용직이고 95%가 평균 근속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다단계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고용 투쟁은 생존권이자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그렇게 건설노동자는 투쟁했고, 조금씩 개선되고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건설현장의 월례비는 임금성이라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 탄압하겠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절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 자본만을 위해 부자 감세와 특혜를 무한제공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하는 반노동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어설픈 타협이나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혐오와 노동 배제는 귀족노조에 이어 깡패노총, 부패노총이란 가당치도 않은 프레임을 민주노총에 덧씌웠습니다. 이제는 민주노총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법적 근거도 없는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노조탄압이며 법적 근거조차 없는 월권행위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 사용내역은 조합비를 낸 조합원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국회의원의 특활비 사용처는 누구나 볼 수 없습니다. 진짜 깜깜이는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이지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가격 상승 등 물가 폭등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기후위기 시대에 고통받는 민중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위기, 기후위기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노조법2,3조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독점이윤과 불로소득, 재벌사내유보금이 노동자민중의 삶을 바꾸는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민영화?사유화가 아닌 공공부문 공공성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노동자민중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직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을 알기에 우리가 투쟁으로 멈춰야 합니다.
오늘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결의대회에서 진보4당은 항상 그랬듯이 민주노총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반노동정책을 끝내는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8일
노동당 충북도당, 정의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충북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