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섹스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사회를 위하여

- 인터섹스 가시화 주간을 맞아 -

오는 26일은 인터섹스(Intersex) 가시화의 날이다. 이 날은 1996년 미국에서 인터섹스 당사자들이 공개 집회를 처음 연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후 인터섹스 당사자들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싸웠다. 성별 이분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인터섹스 당사자들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인터섹스라고 자신을 선언함으로써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왔다.

국제연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0.05%~1.7%가 인터섹스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은 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들이 겪어야 하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존중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양자택일의 강요 뿐이었다. 실제로 많은 인터섹스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린 시절부터 여성과 남성 중 하나로 강제 교정 당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인터섹스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정체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인터섹스 당사자들이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2013년 UN 고문특별보고관은 인터섹스 당사자 아동에 대한 동의 없는 성기수술은 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5년 몰타에서는 인터섹스 아동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 결과 몰타는 인터섹스 당사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승리일 뿐이다. 아직 인터섹스 당사자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한국 사회는 인터섹스 또한 하나의 성별로서 확인하고, 인터섹스 당사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들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성별이분법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는 한국은 인터섹스 당사자를 영·유아시기에 여성 혹은 남성으로 강제로 교정한다. 그렇지 않고 인터섹스로서 자신을 정체성화 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성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존재를 부정하고 지우려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성평등조례 등에서 제3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인터섹스 당사자들을 포괄하려고 하더라도 인터섹스 역시 존재 그 자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성별이분법적인 논리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에서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인터섹스 가시화 주간을 맞아 공적인 영역에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제거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무시해오고 차별해왔던 인터섹스 당사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손을 맞잡는 것에 있다.

2020년 10월 20일(화)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김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