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등한 화장실 외면하는 LH 유감이다
- 성소수자 고려하는 성중립화장실 확대해야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최근 여성 공용화장실에 QR 코드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LH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공기업인 LH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심도있는 고민과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있는 노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기존에 법적으로, 그리고 패싱 성별로 나뉜 여성과 남성을 위한 화장실들 속에서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는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41.4%가 이런 현실 때문에 공용화장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LH의 이번 정책은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 하나로 오히려 성소수자들의 공용화장실 이용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LH의 슬로건인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 함께 만드는 LH’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기도 하다.
또한 LH가 발표한 공공화장실 이용 정책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정보접근권 취약자를 고려한 흔적이 없다. 안전과 범죄예방을 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늘리고 있는 꼴이다. 그리고 QR코드 출입방식에 대한 보안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정보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어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그렇기에 LH의 이번 조치를 마냥 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가를 제외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일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사회에서 잊혀지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에 비례해서 커진다. 최소한 공공영역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한다. LH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LH는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해 공용화장실을 설계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특정 성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디지털 범죄예방 정책도 다시 짜야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도 이에 발맞추어 나갈 것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만 구분하는 규정에 반대하고, 지방주거정책 수립에 있어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화장실은 아무것도 아닌 장소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그 화장실 때문에 생활에 많은 고충을 겪는다. 공용화장실부터 바뀌어야 한다. LH가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고 싶다면 이런 목소리에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8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김한올)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김한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