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소수자에게 ‘뉴 노멀’은 차별과 혐오 없는 시대

  올해 5월 17일은 30주년을 맞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개인의 성적 지향이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당당한 정체성으로 공인 받은 날이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 되었고, 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는 세계적인 축제가 됐다. 전환치료는 금지되었고, 트랜스젠더는 더 이상 정신질환이 아닌 시대다. 국제사회는 성소수자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대상임을 끊임없이 환기시켰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방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버젓이 존재하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다. 성적 지향이 코로나19 감염증과 무관함에도 그것이 감염의 온상인 듯 대하는 언론에 의해 국가 방역망 확충에 위기를 초래했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는 존재 자체만으로 남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을 되려 걱정하는 처지에 있다. 사회는 아직도 편견과 잘못된 정보로 성소수자를 배척하기 바쁘다. 이를 방지할 가장 기본지침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을 하나의 당당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정의당은 각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퇴보하거나 폐기되는 것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정기구에 대해서는 차별해도 될 권리를 부여하거나, 특정성별 및 정체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차별에 대한 단호한 시정과 명확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상세히 마련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감염증 이후 찾아올 ‘뉴 노멀(new normal)’ 사회를 이야기한다. 앞으로의 세계가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성소수자에게도 ‘뉴 노멀’ 사회가 필요하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을 통해 차별, 혐오, 배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2020년 5월 14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김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