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디로 가는가 국회여

여성폭력방지법 국회 본의회 통과와 예산안 통과에 부쳐

지난 12월 7일, 여성폭력방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짬짜미'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당초 동월 3일 법제사법위위원회에서 원안 보다 크게 후퇴시켜 통과된 안이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여성’은 그 정의조차 불분명한 ‘생물학적 여성’으로 축소되었다.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은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이 되어버렸으며 성 평등 교육지원 및 의무화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후퇴 기조는 같은 날 통과된 예산안에서도 나타난다.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익년도 양성평등교육 예산은 올해 대비 1/3 이상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화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의 역행적인 수정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방치했을 뿐이다. 법안 제정 취지가 사라지며 결국 이 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넘쳐나는 악법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 임기 내내 시대변화와 동떨어진 젠더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각종 청문회에서 보여준 태도는 수많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웠고, 여성에게 가해질 2차 가해를 방치, 조장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혐오세력과 협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자유한국당과 결탁하여 성소수자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혐오와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법안과 예산안의 통과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성소수자에게 말한 ‘나중’은 대체 언제쯤 일일지, 미투로 드러난 여성들의 험난한 일상을 바꾸는 시기는 언제쯤 올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러한 여야의 대화합을 보면 지금 국회는 미투 이전으로,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테러방지법 논란 시, 울부짖으며 인권의 중요함을 역설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사라졌다. 과거 새누리당 정권이 저지른 각종 인권침해에 저항하며 길거리에서 같이 연좌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디로 가는가 국회여, 아니 더불어민주당이여.

2018년 12월 11일(화)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준비위원장 김한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