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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노동위원회 강은미 국회의원 간담회

 

  • : 2020626() 19:00
  • : 강은미 의원실 (국회 의원회관)

 

 

  • : 김정화(위원장), 양범진(사무국장/시흥), 이재용(운영위원/안산), 이정연(운영위원/용인), 조귀제(운영위원/용인), 방두봉(운영위원/성남), 박재범(운영위원/시흥), 강은미(국회의원), 정송도(보좌관), 진은주(보좌관)

 

 

강은미 의원 여는 발언

정의당 의원들이 당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찾아가지 못하는 점도 있다. 국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의원실에 앉아있는다고 소재가 나오지 않는다. 당원들이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온 만큼 적극 돕겠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정의당이 성장할 수 있다.

 

김정화 위원장

경기도당에서는 지역별로 노동위원회가 발족되고 있다. 용인시위원회도 발족을 했고, 며칠전 파주에도 다녀왔다. 공장이 많이 없을줄 알았는데 엘지디스플레이도 있어 노동자가 많더라.

앞으로 의원님께 요청을 많이 드리려 한다. 그래서 군포 한세대 노조의 투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한세대 투쟁은 장기화되면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군포시위원회가 연대하고 있지만, 힘있는 분들이 오셔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집회는 매주 있으니 보좌관님 통해서 공유드리겠다.

 

양평에서는 군의원이 행감에서 양평공사 노조를 탄압하는 발언을 했었다. 이에 성명서도 발표했다. 용인에서는 내일 집회가 있다. 연세숲어린이집 관련한 집회다. 이 시기(코로나)에 원장들이 원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2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좋다 한다. 연세숲어린이집 외 8곳 어린이집이 행감을 거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송치용 도의원이 전담해서 일하고 있다.

 

이재용 운영위원

하반기에 외자기업의 이탈 조짐이 보인다. 물량축소 등.. 자동차 분야는 일본계가 많이 철수했다. 한국히타치는 평택 오성산단에 부지신청하는 일이 있었다. 안산지부 요구사항은 한국 노동법도 안지키는 외국기업에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김앤장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다. 대부분의 외자기업은 김앤장을 쓴다. 정책적 견제가 필요할 것 갍다.

 

정송도 보좌관

국회의 가장 큰 권력은 자료요청이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노무법 위반 소지가 있다. 김앤장의 경우 위법사항이 명확한 경우 자격박탈 등의 내용이 있지만 사적인 부분이 많아 쉽지는 않다.

 

이재용

김앤장이 맡고 있는 기업 목록을 뽑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역 시의원, 도의원들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송도

입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노위 사건도 김앤장이 사건수임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 자체가 안된다.

 

강은미

악질기업만 대변하는 김앤장~ 이런식으로 하면 몰라도 자료요청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 도덕적으로 김앤장에 타격을 입히자고 하면,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 옆에 늘 김앤장이 있더라 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괜찮겠다.

 

김정화/조귀제

용인 노동위원장님꼐서 못오신 이유가 있다. 경남여객에 용인 노동위원장님이 다니고 계신다. 그 회사에 꾸준하게 노동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동료 한 명이 권고사직을 받았던 것 같다. 용인노동위원장도 2월에 징계를 받았었다. 경남여객은 남경필 전 도지사 집안이 운영하는 버스회사다. 경남여객은 노조가 3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상급단체없는 노조. 단협은 한국노총이 다수니까 하고 있다.

 

조귀제

공공부문 정규직화 관련, 자회사로 전환된 곳 (지역난방안전, 마사회, 잡월드 등)은 여전히 노동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잡월드의 경우 2018년 정규직화 투쟁 마지막 과정에서 합의하여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원청이 아직도 거부하고 있다. 교섭권도 인정하지 않아서 소수노조를 인위로 만들어 방해를 하고 있다. 국감 때 노동부 산하기관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원청의 책임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방두봉

실제 권고사항이 나왔다. 안전보건협의체 운영하는 것,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다. 1차 회의를 지역난방과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나오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면 원청도 문제가 될텐데 근로자 안전확보를 해야하지 않겠냐고 얘기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 권고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권고는 중노위 권고)

원하청 계약서에도 직접지시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지시를 통보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난방은 중노위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다. 권고사항의 강제성이 필요하다.

 

지역난방안전지부은 집단에너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송관에 대한 안전, 유지보수 부분을 개정해야한다. 전국집단에너지 중 절반을 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열수송관 점검은 지역난방안전 자회사가 점검하고 있다. 1기신도시의 경우 민간업체, 지자체, 지역난방공사가 하고 있으나, 지역난방을 제외하고는 전문업체가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 열수송관 안전은 전국적으로 지역난방안전이 전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난방 특성상 유동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곳에 위치한다. 또 놀이터, 학교 등 열배관이 지나감에 우리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부분을 반영해서 법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정송도

잡월드는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따. 지역난방, 마사회 등도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공공기관 자회사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등이 3단계로 되어있다. 정부도 드라이브를 할거냐 말거냐 논의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시발점이 된 것 같다.

 

조귀제

용인시콜센터의 경우 2년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건 안하겠다는 얘기다. (정규직전환) 3단계 문제와 관련해서 소각장, 안전 분야 위탁 등에도 푸쉬를 해야 할 것 같다.

 

교섭의 당사자라고 해서 중노위로 조정이 들어간거였다. 마사회도 만나긴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는건 없다.

 

이정연

이랜드는 복수노조여서 내부조정중이다.

 

김정화

교육공무직 관할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거나 하는 등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좋은 방안을 내놓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 교육공무직 집회가 74일 투쟁을 할 예정이다. 조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교육공무직이 오히려 무슨 투쟁이냐고 한다. 이러다 후퇴할까 두려움이 생긴다.

 

정송도

노동부산하의 교육공무직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사업장마다 다르고 부처마다 복리후생 처우가 다르다.

저도 노동부에 문의를 했었따. 노동부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일된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더 어려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예산에 기재부가 가족수당 외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제로섬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다.

 

강은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놓긴 했다. 정부도 의지가 있고 우리가 생각해도 공무원, 행정직 이 있다고 하면 교육공무직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실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 임금차이와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공무원과) 자료가 축적되있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놔야 할 것 같다. 준비되고 있는지는 의원실에서 확인하겠다.

국외의 경우, 교육 관련 직군이 매우 많지 않은가. 교수 외의 직군은 어떻게 처우하는지 봤더니, 그들을 하나의 직군으로 설정하고 단계적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하였다.

 

 

김정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안에 엄청난 차별이 있다. 학교에서도 보면, 교사와 선을 그으려고 한다. 본인들이 더 나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지 늘 구분한다.

 

강은미

직군에 넣어야 하는 필요성이 공무원에게도 있다. 공무원이 아닌자가 열심히 일해도 책임은 공무원에게 묻는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일은 공무직이 다 하지만 책임은 교사가 진다. 직군을 만들고 그 직군에 맞는 책임을지지 않는 이상 이 괴리는 유지될 것이다.

교사, 행정직 손을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책임을 지면서 그에 따른 처우를 개선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방두봉

비정규직 정책이 잘못된 것 같다. 정규직이나 기존 사람들은 받아줄 준비가 되있지 않다. 차라리 비정규직 단위를 뭉쳐서 공기업으로 지원단 성격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본다.

 

조귀제

사례다. 사회서비스원(보육, 요양)을 만들어서 해보자고 서울 경기 조직중인데 지켜봐야 한다.

또하나는 정규직화 할 때 과학기술 연구계 출연기관 21개가 공동자회사를 만든다고 했다. 연구노조에서 1년 농성투쟁하고 있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이 생겼다. 여기 속해있는 8개 노동조합이 공동교섭을 하는데, 직무별로 명확하지 않다보니 기관별 임금편차가 너무 심하다. 예산은 연구소별로 준다. 그래서 교섭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강은미 마무리 발언

의총 결정 전, 당원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놓친 것 같다. 21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것인가 논의했다. 3대과제 5대 우선입법안을 준비했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는 강은미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따.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광역, 기초의원들이 제정하라고 건의하고 발언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홍보예정이다.

 

전국민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했는데, 자영업자를 포함하되 특수고용직, 단기간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으로 가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까지는 의무가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당에서 고민할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린뉴딜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다룰 것이다. 지역활동방안을 찾아주면 좋겠다.

 

젠더폭력 금지, 차별금지 관련, 차금법은 월요일에 발의할 것이다. 기독교계는 총력투쟁으로 반대하겠다고 하지만, 전체 시민의 80%는 찬성여론이다. 관심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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